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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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트럼프의 골드 카드의 등장, EB-5 과연 안전할까요?

Q1 : EB-5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데,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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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EB-5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 203(b)(5)에 의해

2022년 규정된 제도로 2027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려면

의회의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즉시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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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골드 카드가 승인되면 EB-5 기존 투자 고객들은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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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골드 카드 같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 또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시행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혹시 골드 카드가 승인이 되더라도 2027년까지 EB-5 80만 달러 투자이민이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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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추후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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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트럼프의 골드 카드 제안은 EB-5를 즉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절차, 높은 투자 요구액,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의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제안은 상당한 논의와 수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EB-5 프로그램이 2027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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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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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 이미 상황을 파악하신 많은 분들이 이민 승인이 8개월 만에 나오는 Rural EB-5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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