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 후, 승인 소식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통상적인 심사 기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美 이민국(USCIS)의 심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민국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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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의 영주권 수속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책, "직무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USCIS가 특별한 사유나 추가 서류 요청(RFE) 공지 없이 수년째 케이스를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성실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지연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무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이란, 정부 기관(이 경우 USCIS)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연방법원에 "직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라"고 강제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힘을 빌려 "이민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내려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답하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인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제 절차를 시도했는지 먼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노력들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민국에 직접 문의: USCIS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문의, 이메일, 전화 등 모든 연락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Ombudsman(행정감찰관) 문의: 이민국의 독립적인 행정감찰관실에 공식적으로 케이스 지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그 회신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지역구 상원의원/하원의원 사무실 활용: 거주 지역의 연방 상원 또는 하원의원 사무실을 통해 USCIS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절차를 밟았음에도 진전이 없다면, 이제 변호사를 통해 거주지 관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와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민국 문의 및 답변 기록

• 옴부즈맨 문의 및 회신 내용

• 의원실을 통해 받은 답변 서한

• 영주권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불이익 (가족과의 생이별, 취업 기회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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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히 제출되면 법원은 케이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민국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대신 적극적으로 케이스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끝까지 가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이민국과의 합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됩니다.

직무집행 영장 소송은 소송 절차 자체가 복잡하기보다, "소송을 제기할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이민국은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기각을 요청할 것이고, 법원 역시 이민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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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영주권 수속이 부당하게 지연될 때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피해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합법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기다림 속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마음이민법인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전문가와 함께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