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칼럼
I-485를 이미 접수했다면? 미국 현지 이민변호사의 긴급 속보!


 

I-485를 접수해 두신 분들, EB-5 투자이민으로 I-526E와 I-485 동시접수를 준비 중인 분들, 그리고 미국 안에서 영주권 절차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한마음의 파트너 미국 뉴욕 현지 이민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메일은 USCIS의 새로운 신분조정 메모가 발표된 뒤, 이미 I-485를 접수했거나 준비 중인 고객들에게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① "이미 I-485를 접수했는데 취소되는 건가요?"

② "워크퍼밋은 계속 쓸 수 있나요?"

③ "미국을 나가야 하나요?"

④ "해외 여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의 파트너인 오스틴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 RIA, 즉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이후 EB-5 투자이민 신청자의 I-526E와 I-485 동시접수는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투자이민 신청자로서 I-485를 접수한 상태인 분들이라면, 이번 메모만을 이유로 걱정하거나 성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베테랑 이민변호사님의 설명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미 I-485를 접수하신 분들이 당장 접수를 철회하거나, 미국을 떠나거나, 이미 받은 EAD, 즉 워크퍼밋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 메모가 불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접수한 케이스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미 받은 워크퍼밋이 바로 효력을 잃는다", "모든 신청자가 당장 미국을 나가야 한다"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USCIS가 신분조정 신청자의 체류 이력, 현재 신분 유지 여부, 입국 당시 목적, 불법 취업이나 체류 위반 여부 등을 더 자세히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해서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케이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 I-485를 접수했다면 지금 철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접수된 I-485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접수를 철회하거나, 갑자기 영사 절차로 바꾸거나, 미국을 떠나는 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성급한 결정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민 절차는 한 번 방향을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 I-485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I-526E는 접수만 된 상태인지 승인된 상태인지, 우선 일자는 열려 있는지, EAD나 Advance Parole을 받았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 내 신분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H-1B 같은 Dual Intent 비자 신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H-1B와 같은 비자는 이중 의도, 즉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이민 비자이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신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1B 신분으로 I-485를 접수했고, 그동안 신분을 잘 유지했고, 불법 취업이나 체류 위반 같은 문제가 없다면 이번 메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USCIS가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신분 유지 이력과 체류 기록을 더 자세히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485를 접수했다고 해서 기존 신분 관리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가능한 한 현재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B비자 상태에서 I-485를 접수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B비자는 기본적으로 관광이나 방문처럼 일시적인 체류를 전제로 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B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 안에서 I-485 신분조정을 접수한 경우에는 입국 당시 목적과 이후 행동이 일치했는지,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더 민감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메모 이후에는 이 부분이 더 엄격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B비자 상태에서 신분조정을 접수한 분들은 해외여행을 특히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Advance Parole이 있다고 해도, 출국과 재입국이 항상 안전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입국 시점, I-485 접수 시점, 체류 기간, 가족 상황, 과거 이력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EB-5 동시접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최근 EB-5 투자이민에서는 I-526E 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함께 접수하는 동시접수 전략이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분들이 투자이민 청원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신분조정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많은 분들에게 생활 안정성과 시간 측면에서 중요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메모 이후에는 동시접수를 검토할 때 단순히 EB-5 프로젝트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투자금 출처, 프로젝트 안정성, 고용창출 가능성, 상환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자의 현재 미국 체류 신분, 입국 목적, 신분 유지 이력, 불법 취업 가능성, 접수 타이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EB-5는 투자 프로젝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절차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미 I-526E가 승인되었고 I-485 심사를 앞둔 분들은 앞으로 추가서류 요청, 즉 RFE 가능성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RFE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USCIS가 이번 메모를 실제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현재까지 신분을 잘 유지했다는 자료, 불법 취업이 없었다는 설명, 입국 후 활동 내역, 미국 내 체류 사유, 기존 비자 목적과의 관계 등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485가 아직 Pending 상태인 분들은 현재 신분 유지 기록과 체류 이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터넷 글만 보고 I-485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둘째, 갑자기 출국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셋째, EAD 사용 여부를 혼자 판단하는 것입니다.

넷째, I-485를 접수했으니 기존 신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어차피 소송이 걸릴 테니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분명히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고, 정책이 수정되거나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 믿고 내 케이스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현재 비이민 신분을 가능한 한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I-485 접수 당시 본인의 신분과 체류 이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EAD나 Advance Parole 사용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케이스가 H-1B, F-1, B비자, E-2, O-1 등 어떤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USCIS 신분조정 메모로 인해 이미 I-485를 접수하신 분들, EB-5 동시접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미국 안에서 영주권 절차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미 접수한 I-485 분들, EB-5 동시접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미국 안에서 영주권 절차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미 접수한 I-485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거나, EAD가 즉시 무효가 된다거나, 모든 신청자가 당장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심사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신분 유지, 입국 목적, 체류 이력, B비자 상태에서의 신분조정, 해외여행 여부는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민은 단순히 서류를 넣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미래, 자녀의 교육, 미국 내 생활 계획, 자산의 이동까지 함께 연결되는 중요한 생애 설계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경험 있는 전문가의 해석과 케이스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 한마음이민법인은 이번 사안을 계속 전문가들과 협조하며 확인하면서 신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차분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