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영주권 신청자에 '10만 달러(약 1억 5천만 원) 보증금' 부과할지 고려 중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영주권(Green Card) 신청자 중 재정적 자립을 증명하지 못해 '공적 부조 대상자(Public Charge)'로 분류될 위험이 있는 특정 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00의 본드(bond)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정책의 세부 사항과 잠재적 영향에 대해 The Hill 및 Mantra Law 등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미국변호사의 시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100,000 bond to green-card applications 제도 도입 배경

토미 피고트(Tommy Pigott)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공적 복지 프로그램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가 미국 도착 후 값비싼 의료비 등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민 및 국적법(INA) 상의 공적 부조 규정 권한을 활용해 신청자가 자금 조달 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입니다.

본드의 성격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나 가족이 먼저 예치금을 납부하고, 비자 규정을 준수하며 공공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체류할 경우 향후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전의 유사 사례: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시도와의 연관성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H-1B 비자(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해 $100,00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방 판사는 행정부가 이민 정책과 세금을 설정할 권한을 가진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해당 수수료를 무효화했습니다.

3. 기존 영주권 신청 비용과 $100,000 본드의 차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영주권 및 비자 신청 수수료와 비교할 때, $100,000는 매우 파격적이고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 국내 영주권 조정 신청(Form I-485): $1,440 (노동 및 여행 허가 신청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 해외 영사 절차 비자 신청(DS-260): $325
• 미국 이민 서비스 수수료(USCIS Immigrant Fee): $235

4. 과거 국가별 비자 본드 파일럿 프로그램의 선례

실제로 미 국무부는 작년 8월부터 말라위, 잠비아 등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15,000의 본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망명과 같은 다른 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예치금을 몰수하는 방식이었으며, 당국은 이를 통해 초과 체류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이 확대될 경우 비용을 자력으로 지불할 여력이 있는 신청인들에게 자립 능력을 입증하고 미국 비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