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 2022년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공식 폐지

미국 이민법 및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개정됩니다. 2026년 7월 16일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2022년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 심사관이 개별 지원자의 재정 자립도를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자 발급 및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절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변호사의 시각에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신청자들이 대비해야 할 실무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정의 배경: '공적 부조' 개념의 본질적 회복

미국 이민법(INA)에 따르면, 정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은 미국 입국 및 체류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적용되었던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정은 DHS가 고려할 수 있는 공적부조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Congress(의회)의 본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 규칙은 이러한 제한을 해제합니다. 이민 심사관(USCIS Officer)들은 이제 신청자가 정부 혜택에 의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때, 단순한 특정 혜택의 수혜 여부를 넘어 신청자의 재정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 모든 관련 요소를 종합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기초하여(case-by-case) 평가할 수 있는 막강한 재량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이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기본원칙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2. Form I-485 양식 개정 및 주의사항

새로운 공적부조 규칙이 시행되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영주권 신청 서류인 Form I-485(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가 전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민법 실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제출 날짜와 양식의 일치 여부입니다. 개정된 I-485 양식이 USCIS에 의해 게시될 예정이며, 새 규칙 시행일 이후에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자 제출되는 구버전 Form I-485는 일체 거부됩니다. 현재 영주권 수속을 준비 중이시라면 서류 제출일을 9월 18일 이후로 맞출 경우 반드시 업데이트된 최신 서류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성공적인 이민 수속을 위한 미국변호사의 제언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심사관의 재량권이 넓어진 만큼,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강화: 재정보증서의 소득과 자산 상태가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재점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