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투자자연맹(AIIA)이 EB-5 투자자 및 IT Service Alliance와 함께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미국 이민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EB-5 수수료 인상 무효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2025년 11월 12일(현지 시간), 

미 연방 법원은 “DHS가 새로운 규정을 완전히 다시 만들 때까지 

EB-5 수수료 인상은 즉시 중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인해 2024년 4월 1일부로 적용되어 최대 204%까지 폭등했던 

EB-5 수수료 인상분은 즉시 효력을 잃었으며, 

USCIS는 판결 직후 인상 이전의 낮은 수수료 체계로 회귀했다. 

이번 결정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며, 단기적으로 신청 문턱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수수료 인상은 

EB-5 섹션에서 최대 204%까지 증가해 커뮤니티 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는 USCIS가 RIA(Reform and Integrity Act) 가 요구하는 필수 수수료 연구(Fee Study)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인상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인상분을 전면 중단시켰다.

법원의 지적 이후 DHS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생겼다.

최근 정부의 비용 추계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발표될 새로운 규칙도 인하 또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낮은 수수료’는 임시 조치다.

새 규칙이 발표되는 즉시 다시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업계에 따르면, USCIS는 2025년 12월 하순경 

추가 수수료 조정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기적인 ‘수수료 하락기’가 곧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수수료 체계는 짧은 기간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연말 이전 접수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