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2일 새 정책 메모 발표… 미국 내 영주권 절차 전면 제동 신호탄 

- "I-485 자동 취소·EAD 무효" 루머 확산에 전문가들 "과도한 공포는 금물" 

- 이민국 졸속 행정, 과거에도 법원 제동 걸린 전례 많아… "차분한 대응 필요"

미국 시간으로 지난 5월 2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전 세계 이민 시장을 뒤흔들 만한 새로운 정책 메모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메모의 핵심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미국 내에서 신분을 전환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예전처럼 당연한 절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원칙적으로 해외 각국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거쳐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관광비자(B-1/B-2)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바로 영주권 신분으로 바꾸는 길을 좁히고, 본국으로 돌아가 처리를 받도록 이민 행정의 대전환을 예고한 셈이다.

◇ "당장 짐 싸야 하나?" 유학생·직장인 커뮤니티 공포 확산… "사실상 와전"

이번 발표 직후 미국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이미 I-485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은 물론, 노동허가서(EAD, 워크퍼밋)를 받아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이들까지 "내 케이스도 취소되는 것이냐",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느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에 퍼진 극단적인 공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 해외 이주 전문가는 "이번 USCIS 정책 메모가 향후 이민 장벽을 높이겠다는 중대한 신호인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이미 접수된 I-485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거나, 기발급된 EAD가 즉시 무효화되어 당장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세 배 올린 수수료도 롤백'… 美 이민국의 상습적 '졸속 행정'에 법원 제동 걸릴 듯

업계에서는 이번 이민국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향후 연방법원 등 사법부의 제동에 걸려 무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이민국이 정교하지 못한 졸속 행정으로 송사에 휘말려 정책을 철회한 사례가 최근 몇 년간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투자이민(EB-5) 분야가 대표적이다. 과거 이민국은 투자 금액을 기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전격 인상했으나, 행정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결국 법원 명령에 의해 다시 50만 달러로 원상 복구되는 촌극을 빚었다. 이후 정식 법 개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현재의 80만 달러로 조정됐다.

수수료 인상 건도 마찬가지다. 2024년 이민국은 EB-5 투자이민 I-526 청원 수수료를 3,675달러에서 11,160달러로 하루아침에 3배 이상 폭등시켰다. 이 역시 이민 업계와 이민자들의 강력한 법적 문제 제기에 부딪혔고, 결국 법원 명령에 의해 기존 수수료 수준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미 이민국의 행정 처리는 상당히 졸속으로 진행되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이번 조치 역시 거대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청자들은 유언비어에 동요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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