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에 비싼 의료비를 걱정하시면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민권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이라고 분류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출국을 하여 1개월이 초과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등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도착하는 자격상실 안내문



이후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에,

귀국 후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로 귀국하여,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들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2019월 7월 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당연적용 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다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다가

건강이 안좋아져 귀국하여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내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 후 밀린 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이때에는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6개월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 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