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핫이슈 정리 |
|---|
최근 미국 투자이민은 심각한 이슈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개 일정에 대한 지연 및 투자금이 최종 얼마로 인상될 것인가의 문제 때문입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개 일정 지연은 기존 이민청원서 접수된 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6월 30일로 심사 및 접수가 중단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될 거라 기대했던 9월 30일을 지났고 오는 12월 3일로 기대하는 시기에도 재개되지 못할 것이란 정통한 라인에서의 소식이 들어 왔습니다. I-526 접수된 신청 건들의 이민국 진행이 전면 보류되어 있고 (조건해지 I-829 과정은 예외) 이민비자과의 수속 또한 멈추어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며 기다려왔는데 지금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관련 법안의 연장을 기다리느라 6월 30일부터 만 5개월을 속절없이 애태우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2월에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연장 발표가 늦어질 거라는 우려에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을 이제 신청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50만불 투자가 가능할 기회가 열릴 지, 혹 다시 90만불로 크게 인상되는 건 아닌지 투자금액 인상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기에 6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연장 소식이 없는 것인지 그 배경을 알아봅니다. ▶ 2019년 11월 21일 TEA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인상 (EB-5 현대화 규정 법률안) ▶ 현대화 규정 법률안을 발표했던 국토안보부 담당자가 트럼프 정부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임명된 부적격자임을 주장하며 한 리저널센터에서 그 인상 관련 해당 법률안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 ▶ 2021년 6월 22일 미 연방법원에서 위 소송에 대해 EB-5 현대화 규정은 무효라고 판결 ▶ 판결로 인해 기존 조건으로 바로 회귀되면서 투자금액이 90만불에서 기존 50만불로 가능해졌음 ▶ 간접고용 방식도 인정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법안으로 2021년 6월 30일이 종료 예정이었기에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50만불 투자 수행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게 됐음 ▶ 당시 한마음에서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투자금 준비가 바로 가능한 분들께 안내드려 준비시켰고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50만불 투자약정으로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드렸음 ▶ 6월 30일 이후 재 연장에 대해 아직 소식 없음
법안이 연장되지 않고 중단된 상황에서 투자이민 신청건들 진행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투자이민 청원 I-526의 신규 접수가 불가능 ▶ 계류 중인 모든 투자이민 청원 I-526의 심사 보류 ▶ NVC 절차 및 대사관 인터뷰도 보류 ▶ 계류 중인 조건해지 I-829 청원은 이민국에서 계속 심사 가능 ▶ 단, 고정된 프로그램인 직접고용 방식의 직접투자 프로젝트에는 50만불 투자 수행으로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가 여전히 가능
지난 9월 21일에 9월 30일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위해 하원에서 12월 3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법안을 포함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9월 30일에 재개 소식을 기대했었는데 다시 12월 3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채한도 처리건으로 양당에서 쉽게 합의되지 않아 예산안 최종 심사는 12월 3일이 아니라 약 2-3주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12월 3일이 아니라 12월 17일쯤으로 다시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모양입니다.
최종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그 발표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거론되어 온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A 지역의 투자금은 70만 달러, Non-TEA 지역의 투자금은 85만 달러 ▶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미 소진 비자 쿼터를 다시 취합해서 사용 ▶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한지 1년 경과했거나 이미 승인된 신청자는 Work Permit 신청 가능 ▶ 30%의 비자를 Rural 과 special interest 프로젝트를 위해 Reserve ▶ 5만 달러를 추가 비용으로 납부하면 급행수속인 premium processing으로 투자이민 청원서 I-526 이민국 심사를 180일 이내 처리
현재 의원들과 EB-5 업계의 이해 관계자들이 종합적으로 초안을 검토하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12월에 통과되지 않아 기존 접수 건의 심사가 더 늦춰진다면 행정부가 이민국에 청원서들 심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보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 접수된 투자이민 청원서 I-526의 심사 재개 일정과 새로운 인상 투자금액 및 50만불 접수의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은 12월 중순 이후의 발표를 기다려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한마음이민법인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의 마지막 8일간 50만불 접수 기회가 잠시 열렸던 것 처럼 재개 발표와 함께 다시 잠시 열릴 수 있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한마음이민법인 미국팀 안내에 따라 대기중인 고객님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 기회가 열리면 접수되도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의 자금 출처 서류 준비 및 안전한 프로젝트 선정과 세부적인 진행 절차 등 모든 문의는 한마음이민법인 미국팀으로 연락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되십니다.
한마음이민법인 연락처: (02)564-8888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선릉역 10번 출구 바로 왼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