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1990년에 EB-5 이민 투자 프로그램을 제정했을 때 , 주된 목표는 외국인 투자를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은 투자가 미국 근로자를 위한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사업 벤처에 최소한의 금액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B-5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지원자는 새로운 상업 기업(NCE)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며, 보장된 수익 없이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자금이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한다는 이 요구 사항은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B-5 비자 회사의 관리 파트너로서, 한마음이민법인은 업계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동안 EB-5 투자의 실용적인 측면에 더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지만, 여기서는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을 포함한 구체적인 입법적 변화와 그것이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 유지 기간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 (RIA)이 시행되기 전까지 EB-5 투자가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하는 기간은 간단했습니다. 유지 기간이라고 알려진 이 기간은 EB-5 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는 그린카드에 대한 조건 제거(양식 I-829)를 신청하기 위해 조건부 영주권 신분의 2년 동안 투자를 위험에 처해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투자자들은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시작하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투자자가 양식 I-829를 제출하기 전에 초기 EB-5 자본금이 NCE에 상환된 경우, 위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투자에 자금을 재투자해야 했습니다. 재투자는 종종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위험을 초래했는데, 이는 후속 투자를 평가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지 기간 규칙의 RIA 수정

RIA는 EB-5 프로그램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한 역사적인 법안이었습니다. 그 밖의 변경 사항으로는 EB-5 투자의 유지 기간 정의를 수정하여 EB-5 자금은 최소 2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하지만 투자자는 조건부 거주 기간이 끝날 때까지 투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불공정한 재배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환영했지만, 이 법령은 2년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B-5 유지 기간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2023년 후반에 RIA 개정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정책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최소 유지 기간은 NCE에 대한 자격 투자가 이루어지는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그들은 이 개정안이 2년 조건부 거주 기간 내내 투자를 유지해야 하는 RIA 이전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규칙이 뒤집히거나 이의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IIUSA 소송, RIA 개정안에 이의 제기

2024년 3월 29일, EB-5 산업 무역 협회인 Invest in the USA(IIUSA)는 USCIS를 상대로 새로운 유지 기간 정책의 철회를 구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소송의 주장은 해당 기관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중의 의견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칙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 외에도 IIUSA는 적절한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새로운 5년 유지 기간을 설정하자는 청원도 제출했습니다. IIUSA는 유지 기간을 2년으로 줄이면 신뢰할 수 없는 단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실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가능한 결과

IIUSA 소송은 EB-5 업계의 의견을 갈랐으며, 업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

IIUSA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USCIS는 RIA 이전 유지 기간으로 돌아가야 하며 IIUSA의 5년 유지 기간 제안이 수락되거나 시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2~3년 안에 빠른 수익을 제공하는 도시 TEA 프로젝트에 투자한 RIA 이후 중국 및 인도 투자자 와 같이 백로그 국가의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러한 투자자는 퇴보에 직면하고 조건부 그린카드를 받기 위해 수년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건부 거주 기간을 완료할 때까지 초기 단기 투자는 여러 번의 재배치를 통해 훨씬 더 오랫동안 위험에 처한 상태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이 시행된다면 일부 투자자들의 유지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될 수도있습니다.. 또한 5년의 유지 기간이 필요하지 없는 저위험 및 단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재선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해당 유지기간의 결과가 걱정되는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재선택할 필요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최소 5년 투자기간을 가진 RURAL프로젝트를 선택하는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사 과정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숙련된 업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프로젝트의 상환 완료를 위해 EB-5 자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유지 기간에 대한 최근의 논쟁이, 역동적인 EB-5 환경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관계없이 투자자는 이민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 한마음이민법인은 항상 법적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빠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특정 문제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으려면 특정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