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한국의 이민법인들이 미국 투자이민을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한국은 미국 투자이민 많이 가는 나라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그린카드가 목적인 투자자의 투자 수행을 대행하는 RC들이 많이 방한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한국의 이민법인들의 홍보를 통해 한국은 미국 투자이민 많이 가는 나라 2등 이였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선진 영어권 국가 중 가장 취업의 기회가 다양하고 진취적이며 성공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회 진출의 기반은 미국 고등교육의 우수한 국제적 수준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미국 진출을 위해 적절한 이민 프로그램을 알아 보다가 결국 투자 자금의 출처만 증명하면 되는 투자이민으로 자녀의 미국 내 신분을 보장받고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투자이민 신청자들 중 가장 많은 동기가 아들의 미국 내 학업에 제약이 될 병역문제 해결 및 대학 진학 시의 자유로운 전공 선택의 신분과 함께 졸업 후의 자유로운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으려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혜택으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영주권을 소지하여 미국의 증여세 상속세 면제 범위 부모 각각으로 534만달러(부모 합산 약 130억원)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족이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필요 신 초청이민을 할 수 있는 신분도 유용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민제도로 투자이민을 제정하였던 1990년에 100만달러(일반지역)와 50만달러(TEA지역) 투자 수행으로 정한 후 투자이민 촉진을 위해 그린카드 목적의 투자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RC 지원서를 받아 심사하여 투자자들의 투자 수행을 대행할 수 있게 지정하였습니다. 미국정부 지정 RC의 숫자는 현재 무려…..개입니다.

그런데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보니 3년 또는 5년 주기로 미국 경제 여건에 맞도록 투자 수행에 대하여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RC가 없어질 것이란 걱정을 끊임없이 하게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전 20년간 변경하지 않은 투자금액 규모를 인상할 것이란 제안이 나오면서 2015년 그 정점에 달한 수준으로 걱정을 시켰습니다. 결국 수많은 RC측의 로비로 2016년 9월 30일까지 현재의 투자 수행 조건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50만달러가 80만달러로 인상되는 시기는 다행스럽게 2016년 9월 30일로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2016년 가장 큰 투자이민의 이슈는 그 투자 수행 자금 규모가 50만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상되는 예정된 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