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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3 - 미국이민국의 조건부(I-526) 영주권과 영구(I-829) 영주권 승인율

미국투자이민 EB-5 컬럼 시리즈 3

- 미국이민국의 조건부(I-526) 영주권과 영구(I-829) 영주권 승인율

 

2014년부터 현 시점까지 계속 미국 이민국의 I-526이나 I-829 심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이민국에서 공지한 I-526이나 I-829 심사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는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i-526)신청자가 계속 늘기 때문이고 이 자동적으로 조건해지 청원서(i-829) 신청자도 늘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 캐나다 투자이민 투자금액이 80만 달러 5년 상환으로 인상되고 2014녀에는 영국 투자이민 투자금액이 200만 파운드 5년 상환으로 인상되는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선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반가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처음 이민신청 단계인 I-526심사 시에 미국 이민국은 지역센터의 프로젝트 자료(평균 800페이지 양)와 투자자의 투자금 출처 서류(평균 250페이지 양)에 국한된 심사가 아닌 투자자가 미국 이민자로 정착한 후 2년 뒤에 거칠 I-829 청원 심사에서 또한 승인될 수 있을 프로젝트만을 승인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이민국은 지역센터가 투자자를 모집한 프로젝트의 고용창출 계획이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을지 판단할 오랜 경력과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심사관을 기용하였다. 또한 투자이민부의 감독을 맡은 니콜라스 코루치는 미 정부 금융범죄 단속 전문가였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미국 이민국의 긍정적인 면이다.

 

결국 이 컬럼의 메시지는 미국 이민국이 그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인 미국의 고용인원 창출 효과와 투자자들의 영구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환급의 목적 달성을 최고의 전문 심사관들을 통해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이민 청원서 I-526 합격률은 90%선을 조건해지 청원서인 I-829 승인 결과는 100%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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