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G20국가에 못숨긴다

역내 외국인계좌 무제한 본국 통보…9월 회의서 확정 주요 20개국(G20)이 모든 국외 거주자 금융계좌를 금액에 관계없이 본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방안을 담은 국외 거주자 금융계좌 보고기준(CRSㆍCommon Reporting Standard)을 2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지난해부터 역외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법인을 포함한 국외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본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 범위에 대해 의논을 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갖고 있는 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법인은 25만달러 이상)만을 받아도 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OECD 차원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계좌를 교환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OECD의 CRS 가이드라인에는 자동 정보 교환이 되는 금융계좌 금액기준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등 예외적인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이 G20 국가에 두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에 대한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될 전망이다. G20 국가들끼리 CRS 관련 조약들을 체결하기 시작하면 싱가포르 등 주요 조세회피처에 숨겨둔 금융계좌 소득원도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적자뿐만 아니라 G20 국가에 국적을 두고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세금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논의는 G20 차원에서 OECD의 CRS 채택을 공식화하는 오는 9월 G20 정상회의 이후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이 나오게 된다. G20 국가들은 CRS를 하나의 모범기준으로 보고 양자 간 조세협정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9월 이후 G20 국가 간 조세협정에 대한 향후 스케줄이 발표될 전망이다. [신현규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8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