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존치 주장하는 목소리, 대학과 iT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점점 커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트위터 정치’(twitter politics)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어떤 사안에 대해 본인 계정의 트위터로 의중을 밝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 의견을 발표하는 공식 라인인 백악관 공보실 스태프 들이 우왕좌왕한다는 내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이번에도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다카(DACA), 즉 ‘비합법 입국 청년 추방 유예프로그램’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즉 DACA 유효 기한을 6개월만 주고 그 이후에 폐지할 것이니 그 이전에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DACA 덕분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90 여 만 명의 드리머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DACA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약자입니다. 오바마는 그의 재임 시절, 즉 2012년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비합법 신분인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부르며 행정명령을 발동해 DACA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16살 이전에 미국에 왔고,  31살 미만인 비합법 이민자 가운데 전과가 없고 학교와 직장에 다니고 있는 90 여 만 명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 신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운전면허 발급과 대학 등록, 취업 등이 가능해 진 것이지요.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DACA가 비합법 이민자에 대한 불법 사면이라며 대선에서 이기면 DACA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DACA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DACA 적용을 받는 90 만 명 중 거의 35 만 명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미국의 60여 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다카 제도 존치를 행정부에 청원하고 나섰습니다. 또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개혁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는 본격적인 DACA 폐기 반대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그리고 베스트바이와 에이티앤티(AT&T)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서명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DACA 존치에 나섰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애플 동료 가운데 250여 명이 드리머 제도를 통해 입사한 재원들”이라며 “우리는 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트 대통령의 이민 적대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확대될 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