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밴쿠버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 도입한 제도, 실효성 여부 주목받아

이민 결심의 큰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정리해보면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삶의 변화 욕구 등이 큽니다. 이민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난관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영주권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지만 그 이후부터 ‘삶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민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큰 관심사는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교육과 부동산 입니다.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모이면 아이들 교육과 부동산이 주요 화두로 거론되곤 합니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등 대도시는 집값이 급등 하다 보니 이곳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됩니다.

기회 닿는대로 교육과 부동산에 대한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밴쿠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빈 집세(Empty Home Tax, EHT)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밴쿠버시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빈 집세’(Empty Home Tax : EHT)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밴쿠버는 광역 밴쿠버를 의미합니다. 광역 밴쿠버는 밴쿠버 시와 버나비 시, 웨스트 밴쿠버, 노스 밴쿠버,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코퀴틀람 등 많은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010년에 열렸던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생각하면 됩니다. 동계올림픽은 밴쿠버 시(스티븐슨 시장)가 개최한 대회입니다. 아시겠지만 올림픽은 국가 주최가 아닌 지자체가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이야기하는 밴쿠버는 밴쿠버 시를 뜻합니다. 광역 밴쿠버의 대표 주자이지요, 인구도 60여 만 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BC주의 핵심 도시인 셈이지요.

그러다 보니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스티븐슨 시장은 빈집세를 공약했고 당선된 이후 2017년 1월 1일부터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HT는 일년 내내, 혹은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밴쿠버 소재 2만 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빈 집세는 밴쿠버에 소재한 주택이 일년에 6개월 이상 비워져 있을 경우 공시지가 1%에 해당하는 빈 집세를 기존의 재산세(Property tax)와 함께 부과합니다.  

밴쿠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 중 하나는 외국 투자 자본입니다. 특히 중국 자본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주택을 구입한 이후 그냥 빈 집으로 두고 있어 임대비가 상승했다는 비판이 일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빈 집인줄 파악할까요. 이곳 전기회사와 협력해, 매달 전기요금을 체크합니다. 전기사용량이 변동이 없으면 빈집으로 판정해 EHT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자 이곳 주민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층들이 집 사기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까지 된 것이지요.

과연 빈집세가 밴쿠버의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