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리얼 ID(Real ID)를 알고 계신지요 ?

2001년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 이후 미국 의회가 논의를 시작, 2005년 제정된 연방 법(Federal Law) 입니다. 법 핵심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을 뜻하는 영문명은 ‘United States of America 입니다. 글자 그대로 스테이츠(states), 각 주들의 연합이란 뜻입니다. 국방 및 외교를 제외하고는 각 주의 독립성이 무척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빈발하자 각 주가 발급한 신분증(ID) 대신 연방정부 규정에 맞는 신분증(ID)만 인정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교통안전청(TSA)은 리얼 ID법을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즉 내년 1월 22일부터 리얼 ID 규정을 따르지 않은 주가 발급한 신분증은 미국 국내선 탑승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주가 연방 정부 리얼 ID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을 꼭 챙겨야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2개 주와 5개 자치령은 리얼 ID제도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범하고 있다면 이 법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권은 외국 여행등에나 사용하는 신분 증명인데 이젠 미국 국내를 여행할 때도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연방정부 지침에 대해 각 주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 !

<사진 설명 : Real ID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22개 주와 5개 자치령 - 파란색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