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고려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이민 대상 국가입니다. 즉 이민을 가려는 국가가 이민자들에게 어떤 정책을 펴고 혹시 차별은 없는지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캐나다 이미지는 이민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 그래서 인종 차별이 없는 나라이고 사회 복지혜택이 잘 되어 있는 국가 이미지입니다. 캐나다도 사람 사는 곳이니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사회 통념상 인종 차별은 절대 불가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경제 규모는 작을 지 몰라도 선진국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넘어와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무려 1만 5천 102 명입니다. 주로 미국에 거주하던 남미와 중동 출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이민정책을 펴면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캐나다 국경 수비대에 붙잡히는데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합니다. 올해 난민 신청을 한 10 명 중 7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난민 정책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아닐까요. 트뤼도 자유당 정부는 인도주의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펼치면서 캐나다를 인권 보호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지난 2016년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7천 542명 이었습니다. 1993년 한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가입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난민 신청을 한 누적 신청자 2만 5천 510 명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694 명에 불과 했습니다. 2.7 % 비율입니다.

물론 난민 인정에 대해서 다소 불안하다는 국민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권이 점점 중요한 지구촌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요즈음에 한국의 위상에 비하면 너무 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난민은 어느 국가에나 ‘뜨거운 감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난민 대우 기준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