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시장 거래를 벗어나는 투기성 구매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큰 문제입니다. 주택가격 폭등 때문에 고민하는 국가들이 외국인 주택매입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BC주 정부는 지난 해 8월 2일부터 외국인이 주택구입을 할 경우 15%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나섰습니다. 광역 밴쿠버에만 해당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주택매입 금지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뉴질랜드 연립정부는 노동당과 뉴질랜드 제일당이 참여하는 정부입니다. 새 연립정부는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 금지, 그리고 외국인 보유 토지와 주택은 별도의 종합 등기부를 만들어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집값 폭등을 잡으려는 노력은 이해되지만, 모든 문제 원인을 외국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투기성 구매 원인을 외국인의 주택매입에서만 찾는 것은 자칫 ‘속죄양’을 만들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을 막을 수 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