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비어 있다면 빈집  간주, 세금 부과 예정
치솟는 집값과 렌트비, 주민 불만 커지자 로버슨 시장 빈집세 도입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밴쿠버는 메트로 밴쿠버(Metro Vancouver)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는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지역자치시 입니다. 밴쿠버 시장을 맡고 있는 그레고어 로버슨(G. Robertson)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고, 메트로 밴쿠버에서 가장 실세 시장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자면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창시가 주최가 되는 대회입니다. 올림픽은 국가가 아닌 개최하는 시가 주관이 되어 열립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주최시가 밴쿠버시였고, 그때 주관자가 바로 로버슨 시장이었습니다.

다운타운을 끼고 있고 스탠리 파크가 있고, 메트로 밴쿠버의 간판인 셈이지요. 그렇치만 대표 수장인 로버슨 시장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기만 하는 집값 때문입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도 밴쿠버시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렌트비도 장난이 아니지요.

로버슨 시장이 칼을 뽑았습니다. 빈집세 (empty house tax) 입니다. 로버슨 시장은 "밴쿠버에만 2만5천 호 가량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이라며 "입주 희망자는 넘치지만 정작 이들이 살 집은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악화일로에 있는 주택 임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세(Empty Homes Tax)를 추진한다"고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밴쿠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8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게 모두 거주상태를 설명하는 신고서를 발송하고 내년 2월 2일까지 반송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기한내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빈 집으로 간주해 과세평가액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최소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빈 집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어느 국가나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