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국 지위 박탈 vs 조정기 거쳐 안정화 될 것이라는 주장 팽팽히 맞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율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미국 현지 교포신문 'LA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에 비자거부율 9.05%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전 회계연도의 8.65%보다 0.4%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21%, 13%의 높은 비자거부율을 보인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6년에 한 자릿 숫자로 하락했는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지요.
 
사실 한국의 비자 거부율은 낮았습니다. 2008년에는 거부율이 3.8%에 그쳤으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첫해인 2009년 5.5%, 2010년부터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자면제국 지정 취소설이 나오는 등어수선했지요. 비자거부율은 2010년 9.4%, 2012년 13%, 2014년에는 21.2%까지 올랐습니다. 그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다시 오른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자면제국 취소가 임박했다는 주장과 반면 다소 조정기를 거쳐 이제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방문비자 거부율이 상승한 이유는 단기 여행에 대해 대면 심사가 필요없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행되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비자거부율이 3%대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면제국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비자 거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자 유효기간을 넘어 불법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