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테러 사건 빌미로 가족초청과 비자추첨 제도 폐지 될 듯
점수제로 이민자 선정하는 메리트 베이스 시스템 도입 예정

미국 이민에서 큰 축이었던 가족이민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체인 이미그레이션(chain immigration)이라고 불리는 가족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들에게 미국 이민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 이민 정책은 가족이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여당 공화당이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했던 테러 주범이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정착했다며 이것을 빌미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족이민 축소와 폐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를 계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비자추첨 제도 역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사회 다양성을 위해 비자 발급이 적은 국가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추첨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역시 테러 방지에 방해가 된다며 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가족이민제도 폐지 후 고학력자와 전문 기술 인력을 이민자로 받는 메리트 베이스(merit base)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안개 속에 있는 미국 이민정책 입니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동력은 대부분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테러는 비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강압적인 이민제도를 펴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