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반대 목소리 커져, 트럼프 행정부의 밀어붙이기 폐지 강력한 저항 직면

미국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상징이 된 DACA 폐지, 향후 이민정책 전개에 큰 변수 작용

현재 미국 이민자들의 눈은 모두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불법 체류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 존폐로 향해 있습니다. DACA는 지난 2012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시켜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2017년 9월 4일 기준 DACA 수혜자는 68만 9,80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오바마 지우기’에 나서면서 DACA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DACA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신청도 몇 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 역시 오는 3월 5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에서 DACA 유지와 폐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3일부터 DACA의 신규 및 연장신청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DACA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이 DACA로 상징되면서 만약 DACA가 폐지되면 미국의 이민정책이 급격하게 규제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