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개 쿼터를 가족상봉에 사용하자는 법안,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 발의

지난 1998년 이후 20년동안 사용되지 못한 미국 영주권 쿼터 숫자가 무려 2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미사용분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재사용하자는 방안이 미국 민주당 주도로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디 추(Judy Chu, 캘리포니아 27선거구) 의원과 동료 의원 45명이 발의한 가족 상봉법(Reuniting Families Act) 입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20년 동안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된 쿼터를 가족이민 적체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440 만 명의 가족이민 대기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