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12일부터 <2018 이민개혁 법안> 마련 위해 무제한 토론회 시작
미국투자이민 지속 가능성 높지만 최저투자금 인상 등 조건 더 까다로워질 전망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이라는 불은 임시로 껐지만 아직 그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오는 3월 23일이 임시 예산안 마지막 회기일입니다. 이 날 까지 예산안이 통과안되면 다시 셧다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쟁점 핵심은 이민 관련 법안입니다.

미국의 LA 타임즈는 연방상원이 12일 저녁부터 이민개혁 관련 무제한 토론회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백악관이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을 주고 가족초청 대기자 400 만명에게는 영주권을 발급해 향후 10년간 합법 이민자 숫자를 110 만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이민개혁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대신 국경장벽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추첨영주권 폐지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지요.

연방상원은 5일 동안 무제한 토론회를 통해 다수의 이민법안을 만들고 이 중 상원 60표 이상을 획득하는 법안을 2018년 이민개혁법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과 백악관이 셧다운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을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DAC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민제도를 개혁하는 법안들 중에서 60표 이상 지지를 받는 이민개혁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개혁법안, 과연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현재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의 주인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민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최저투자금 인상 및 TEA 변경 등 좀 더 까다롭게 바뀔 것 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지금이 최저투자금으로 시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