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있을 것이라는 의견 VS 공급 확대해 부동산 가격 진정시켜야 한다는 입장 대립
500만 달러 주택, 빈 집으로 그냥 놔 두면 재산세 이외 10만 달러 추가 세금 내야
 
BC주는 작년에 주선거를 통해 자유당에서 신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었습니다. BC주 자유당은 연방 자유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보수주의 정당에 속합니다. 반면 집권에 성공한 신민당 정부는 연방 신민당(NDP)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정당입니다. 진보주의 정당 계열에 속하고 있지요.
 
BC주 집권당인 신민당이 이틀 전 2018년 ~ 2019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급등하고 있는 BC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빈 집에 대해 2% 투기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목됩니다. 세금 부과지역도 기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프레이저 밸리와 오카나간, 그리고 밴쿠버 섬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법 적용 대상인 주택수는 대략 1만 5천 채 정도로 추산됩니다. 주로 중국인 부호들이 대상입니다. 즉 집은 구매했는데, 임대 하지도 않고 그냥 빈 집으로 두고 있는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500만 달러 주택을 빈 집으로 그냥 놔두면 재산세 이외, 10만 달러 정도를 투기세로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양분되는 추세입니다. 즉 이 조치가 부동산 가격 진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공급과 수요 원칙에 맞춰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만이 알고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