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규제 강화 트럼프 행정부 의견 반영된 USCIS 조직목적 변경, 우려 목소리 높아 내규에 있던 '고객'(customer) 표현 모두 삭제, 이민제도 관장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어
미국 이민정책의 실무 총괄부서인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조직 내규에서 ‘이민자들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The Hill)이 22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내규에는 'USCIS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미국의 약속을 보장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변경된 내규에는 'USCIS는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제도를 관장한다'고 변경되어 있습니다. 또 '국토와 우리 가치, 미국민을 보호하면서 이민자들의 혜택을 위한 요청을 판정한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USCIS는 내규 변경 이유로 '공정성과 합법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USCIS 내규 변경이 상위 단체인 국토안전부 지시에 의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내규에 있된 '고객'(customer) 표현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USCIS 관계자는 이민·귀화 신청자나 청원서 제출자를 ‘고객’으로 부르면 불필요한 기대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정책 강화가 이번 USCIS 조직 내규의 개정배경으로 작동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는 사실 조차도 부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지에 대해서 미국 여론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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