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나치게 줄여서 신고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 발생할 소지 커 가능한 솔직하고 거짓없이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
선진국에 속한 국가들은 인구 센서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장기 국가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자료이기 때문이지요. 한국도 통계청이 정기적인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연방통계청이 5년마다 인구센서스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상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받기 때문에 응답률도 무척 높은 편입니다. 지난 2016년 실시한 캐나다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소득 관련해 재미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거주 한인은 18만 8천 710명 입니다. 소득을 전체 10단계로 나눌 때 하위 50 %에 속한 한인은 12만 9천 55명 이었습니다. 전체 한인 중 68%가 가난하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10단계인 최하위 소득계층에 속한 한인이 4만 6천 350명으로 캐나다 거주 한인 중 25%나 차지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4명 한인 중 1 명은 제일 가난한 계층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조사결과에 대해 밴쿠버 거주 한인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대다수 분들이 “한국인들은 설문조사, 특히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이 자료를 기준으로 모든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먼 장래를 볼 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최하위 소득층에 있다고 매년 세금 보고를 하는데 정작 차량은 벤츠를 비롯한 고급차량을 몰고 큰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 거의 예외없이 세금조사를 받게 됩니다. 벌금을 포함해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캐나다는 노후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CPP라고 불리는 캐나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노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소득이 많은 계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을 많이낸다고 다소 불만스럽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민을 가면 그 나라 현지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와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발언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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