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천 5백만 명이 extreme vetting 심사 대상, 효과 여부 불투명 하다는 지적 많아

언론에 보도되어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극단의 심사’(Extreme Vetting)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미국 비자와 이민 신청자들에게 5년 동안 사용했던 소셜 미디어 기록과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등을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공식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대략 한 해에 1천 5백만 명이 그 대상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익에 위험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효과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당장 이 정책이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소셜 미디어를 검색한다고 해서 테러 위협 인물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책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민하려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된 정책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1천 5백만명의 SNS를 검색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지, 그리고 비자 심사 지체에 따른 문제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을 흔히 ‘용광로의 나라’로 비유합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이민 정책으로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역주행하고 있는 미국 이민정책이 과연 미국 경제 발전에 득이 될 지, 아니면 독이 될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