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인 고용 창출위해 이민규제하지만, 오히려 미국 경제 발전에 해가 된다는 지적
캐나다가 운영하는 merit-based 방식 도입도 투명성 배제하고 규제 위주로 운영
 
이민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개정 핵심은 점수 기반(merit-based) 방식 이민 시스템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항목을 점수제로 만들어 미국 국익에 도움되는 사람들 만을 이민자로 받겠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제도는 이미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제도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미국이 캐나다 이민제도를 모방하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즉 점수기반 방식이 이민에 대해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닌 투명한 이민 시스템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틀을 만들어 이민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점수를 알 수 있게 만든 이 제도는 캐나다 이민제도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merit-based 제도 도입을 통해 이민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분야 이민 신청자들은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IT 분야 기술인력이 신청하는 이 비자는 매년 8만 5천 명 에게 발급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 고용을 저해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H-1B 비자 조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비자 갱신 시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꼭 필요한 인력을 증명해야 하며 최상급 보수를 준다는 추가 자료도 내야 합니다.

또 미국은 2017년 12월에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공학 및 수학 분야 유학생들이 최대 3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제도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과거 5년 동안 사용했던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도 의무화해 큰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가 운영하는 점수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민정책을 모방하면서도 정작 이민 정책에 적극적인 캐나다의 이민제도는 받아 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모순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