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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미국대사관 EB-5 이민비자 발급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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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따르면 EB-5 비자는 년간 1만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는데 각 나라당 7%의 쿼터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최대 700개의 비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테이블은 2008-2017년까지의 I-526 접수 및 승인 내역입니다. 2015-2017년에는 매년 12,000-14,000개의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승인은 보통 접수 후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승인케이스는 2년 전의 청원서의 결과입니다. 2017년 회계년도(미국 2016.10.01-2017.09.30)까지 접수된 I-526 청원서는 12,165건이며, 승인은 11,321건, 거절은 922건, 적체는 24,992건이 있습니다.
2018년 1분기(2017.10-01-2017.12.31)의 I-526 청원서의 경우, 접수 2,862건, 승인2,746건, 거절 298건, 적체 24,627건으로 비자 쿼터의 2.5배의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I-526 승인 후 현재 2018년 3월 국무부 사이트 기준 EB-5 비자 발급상황으로는 주신청자 27명, 배우자 17명, 자녀 47명으로 총 91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비자 오피스 별 / 출신국 별 비자 발급 현황이 업로드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세요.
Visa Bulletin에 있는 Cut-off (중단) 날짜는 시간에 맞춰 앞으로 이동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자의 비자 숫자의 수요가 매달 변동을 하는데 이것은 Cut-off 날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변동은 Cut-off 날짜 이동이 늦어지거나, 멈추거나, 퇴행하도록 야기합니다.
Visa Retrogression은 특정 카테고리 또는 특정 국가의 비자 신청자가 그 달에 가능한 비자보다 더 많이 신청할 때 나타납니다. Retrogression은 보통 회계연도 말쯤 나타나는데 비자 발행이 당해 카테고리에 도달하거나 국가당 제한 수량에 도달할 때 나타납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될 때, 새로운 비자가 공급이 되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Retrogression 전의 날짜로 돌아갑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Cut-off date는 Current로 유지되고 있지만 위의 비자 발급 추이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18년 3월 기준으로 91명으로 12개월이 되면 천명이 넘게 되어 할당된 쿼터의 1.5배에 해당되어 적체가 1~2년 예상되게 되어 전문가들은 한국도 2020년에는 Retrogression(역행)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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