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을 상대로 한 베링 소송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예비 심리 » 짧은 I-526 접수기회!!!!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이민국을 상대로 한 베링 소송의 예비 가처분 심리가 약 3시간 동안 줌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열렸습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청문회 내내 기존 리저널센터를 재지정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신규 I-526 청원 후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지 전달하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전에 제출된 I-526 청원의 판정과 리저널센터가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피고(이민국)의 변호사가 리저널센터가 그들의 I-526 및 I-829 신청에서 청원자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재지정 과정에서 불확실한 기간 동안 리저널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면 해당 리저널센터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I-526 및 I-829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이민국은 리저널센터가 여전히 증빙요청에 응해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리저널센터가 폐업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탁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IIUSA는 이 기사에서 청문회에서 얻은 4가지 핵심 사항을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에서 세 번째 요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베링 혼자 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이 베링에게만 구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민국 변호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베링에게 다른 리저널센터들이 할 수 없는 동안 사업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에서 불공평한 이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그 결과를 우려한다면 이민국이 단순히 모든 리저널센터에 대한 해석을 철회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점을 덧붙이자면, 차브리아 판사는 그가 다른 모든 리저널센터로 확장될 수 있는 임시 구제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이민국이 판사의 판결에 비추어 무엇을 할 것인지 재평가하고 결정할 때까지 모든 리저널센터에 대해 "청신호를 다시 켜라"는 것입니다. 판사는 이민국이 모든 리저널센터를 다시 지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이민국이 EB-5 개혁·청렴법 2022(RIA)이 기존 리저널센터를 다시 지정하도록 요구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그렇게 한다면 법률상 오류를 범하는 것이므로 이민국은 그러한 결정 전에 적절한 규칙 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한 그가 권한이 있는 한 모든 리저널센터에 청신호를 켜고 기존 리저널센터에 새로운 I-526 제출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판사가 그럴 권한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원고측 변호사에게 6월 6일 월요일까지 이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새 이민법상 리저널센터를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민국의 해석에 대해 해로운 효과를 파악한 차브리아 판사의 지혜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또한 IIUSA를 대표하여 청문회에 참석하여 판사가 새로운 I-526 청원서를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제시한 폴 휴즈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판사가 다음 주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더 이상의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부터 업계를 구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짧은 I-526 접수기회 : 투자자들이 이 짧은 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바랍니다.

차브리아 판사의 판결은 이민국이 다른 방법을 개발할 때까지 이전에 승인된 리저널센터를 재지정하라는 이민국의 요청을 즉시 보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들이 I-526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자금 출처 패키지를 준비하여 I-526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알려 주십시오. -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빈 자리를 예약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5만불을 송금하십시오.

저희 프로젝트에는 예약되지 않은 자리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들(이미 예약하신 분들도)이 저희 프로젝트 자리를 확보하려면 최소 5만불을 먼저 송금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열리면 우리 프로젝트의 모든 자리가 빠른 시간에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 이민국이 새로운 양식 I-956F 및 I-956G를 발표했습니다.

베링 소송 심리가 끝난 직후인 6월 2일, 이민국은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두 가지 새로운 양식을 발표했습니다.

1) 양식 I-956F, 영리기업에 대한 투자 승인 신청서

이민국은 2022년 5월 14일 이후에 지정된 리저널센터들이 양식 I-956F를 사용하여 관련 신규 영리기업을 통한 각 특정 투자 모집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정 리저널센터는 지정 후 언제라도 양식 I-956F를 제출하여 프로젝트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개별 EB-5 투자자가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신청해야 합니다(양식 I-526E, 리저널센터 투자자에 의한 이민 신청서, 이민국이 현재 양식 I-526을 대체하기 위해 발표할 다음 양식입니다.).

각 양식 I-956F는 한 개의 영리기업만 포함할 수 있으며 17,795불의 접수 비용이 필요합니다.

2) 양식 I-956G, 리저널센터 연례 보고서

이 양식은 리저널센터 연간 인증에 사용된 기존 양식 I-924A를 대체합니다.

이민국은 2022년 5월 14일 이후 승인된 리저널센터에서 리저널센터 지정 자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수 정보, 인증 및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양식 I-956G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인된 각 리저널센터는 각 연방 회계 연도(10월 1일 ~ 9월 30일)에 대해 연방 회계 연도가 종료되는 12월 29일 혹은 그 이전에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MRC 지정 현황

앞서 알려드린 대로 우리는 지난 6월 2일 예비 가처분 심리의 결과를 보고 제출하려던 I-956 종합 패키지를 업계 유수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우리는 베링 소송의 차브리아 판사가 이민국의 기존 리저널센터 권한 박탈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RIA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리저널센터에 대한 현재 양식 I-956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서류 제출을 보류하라고 조언해 주신 현명한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RIA를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판결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는 판결 직후 모든 기존 리저널센터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이민국이 MRC와 같은 기존 리저널센터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I-526 청원은 즉시 다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Manhattan Regional Center에서 보내온 최신 EB-5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마음이민법인 02-564-88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